장애인이 작은 가게나 작업실을 시작할 때 임차비·장비비 등 초기비용이 부족하다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업과 취업·재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 2%의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갚지 않아도 되는 창업지원금이 아닙니다. 주소지 지자체가 소득·재산과 자금용도를 심사해 융자 추천을 하더라도 KB국민은행의 여신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실행됩니다. 초안에 자주 소개되는 ‘최대 5천만 원, 연 3%, 7년’은 현행 조건과 다르므로 2026년 기준으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① 대상: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②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③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최대 1,200만 원
④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안에서 최대 5,000만 원
⑤ 고정금리 연 2%, 5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⑥ 생업자금·생업용 자동차·기술훈련비 등에 사용 가능
⑦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후 KB국민은행에서 최종 대출심사
⑧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 연령·장애등록·소득기준을 모두 확인합니다
기본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서 100% 이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므로 실제 급여만으로 자격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 자립자금 대여가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자영업자·장애인 자립자금 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됩니다. 반대로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는 가구도 이 사업의 소득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범위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자체가 대상자로 확인하고 추천서를 발급했다고 대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신용도, 기존 부채, 상환능력과 담보가치를 KB국민은행이 별도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최대한도 전액이 반드시 나온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2. 무보증과 담보대출의 한도가 다릅니다
무보증대출 한도는 가구당 1,200만 원입니다. 생업·출퇴근용 자동차에 특수설비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보증대출은 기존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이용액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등의 요건도 확인합니다.
담보대출은 담보가치 범위 안에서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창업자는 담보 없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통금리는 고정 연 2%이고 상환기간은 5년 거치·5년 분할상환입니다. 거치기간에도 이자는 납부해야 하므로 매월 이자와 이후 원금상환액을 사업의 현금흐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씨가 장비와 초도재료 구입에 1,800만 원이 필요하더라도 무보증대출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1,200만 원입니다. 요건과 은행심사를 통과해 1,200만 원이 실행된다면 나머지 600만 원은 자기자금이나 별도 지원수단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지만 담보평가액과 상환능력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3. 창업에 필요한 생업자금으로 사용합니다
대여금은 점포 운영에 필요한 장비·재료 등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와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기술훈련비, 장애인 보조기기·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계발훈련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계약서·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처럼 사업·취업·재활 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용도로는 융자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구입비는 자동차를 사기 전에 대여를 신청하고 실행된 융자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 돈이나 다른 대출로 자동차를 산 뒤 이 자금으로 갚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창업 전용 보조금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사업화 지원이나 점포지원은 모집기간·대상·자부담·지원항목이 별도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려면 동일 비용의 중복지원 여부를 각 공고와 담당기관에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 지자체 추천 후 은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전상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범위와 자금용도, 예산 잔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 지자체 심사: 시·군·구가 장애등록, 소득·재산, 기존 대출과 대여목적을 조사합니다.
- 융자 추천:요건을 충족하면 지자체가 자금대여 추천을 통지합니다.
- 은행심사·실행: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KB국민은행에서 여신심사를 받은 뒤 승인금액을 실행합니다.
신청서 외에 장애인증명, 소득·재산 관련 자료, 사업계획서, 자금용도별 견적서·계약서, 자동차 관련 서류와 담보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도 있으므로 먼저 담당자에게 개인별 구비서류 목록을 받은 뒤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지자체는 복지사업의 대상과 사용목적을 심사하고, 은행은 대출자의 신용·상환능력·담보를 심사합니다. 추천을 받았더라도 은행에서 감액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점포계약이나 고액 장비발주를 먼저 확정하기 전에 자금조달 가능성을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자라면 누구나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5,000만 원은 담보대출의 최대한도입니다. 무보증대출은 원칙적으로 1,200만 원 이내이며 실제 승인액은 은행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 창업지원금인가요?
아닙니다. 연 2% 고정금리로 빌리고 5년 거치 후 5년에 걸쳐 갚는 융자입니다. 거치기간에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라 미소금융재단의 자영업자·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 문의하세요.
Q. 사업자등록이나 장비구매를 먼저 해야 하나요?
지출 전에 자금용도와 신청시점을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는 반드시 구입 전에 신청해야 하며, 점포·장비도 대출 불승인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조건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인지 확인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지 상담합니다.
□ 필요한 자금이 허용되는 생업·취업·재활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 무보증 1,200만 원과 담보 5,000만 원 한도를 구분합니다.
□ 사업계획서와 견적서, 자기자금 계획을 준비합니다.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지자체 심사를 신청합니다.
□ 추천 후에도 KB국민은행 여신심사가 남아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산 소진 전 신청하고 승인 전에 큰 비용을 먼저 지출하지 않습니다.
※ 이 씨 사례는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대출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안내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조사, 자금용도와 은행 여신심사는 개인별로 달라지므로 지자체와 KB국민은행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사회보장급여 신청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서민금융진흥원 1397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주소지 지자체의 예산·구비서류와 KB국민은행의 최종 여신심사가 우선합니다.
다음 포스팅 예고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갚아야 하는 융자가 아니라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지원사업의 모집대상, 지원항목과 자부담 조건을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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